민주 “‘쌍특검법’ 거부는 절대 다수 국민 뜻 거스르는 행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체 등을 규명할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오늘(4일) 오후 이송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인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 무시이자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고, 정부·여당의 반대로 (특검법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범죄 관련 의혹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줬다"며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쳐 1년 3개월 만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 10분 만에 거부권 행사를 발표했다"며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저항과 정권 붕괴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가족에 대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의원 역시 발언에 나서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주장은 후안무치한 거짓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속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쌍특검법'이 정부 이송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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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