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잠수함 설계 도면 대만에 유출…전직 직원 수사

한화오션 "2019년부터 인지, 주요 피의자 재판 중"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이 자사 소속이었던 직원에 의해 대만으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기술 유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수년 전쯤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근무 당시 잠수함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컨설팅 업체 B사에 입사해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와 함께 도면을 대만 측에 넘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11억 달러(1조 4390여억원)에 3척을 수주해 2019년에 인도한 'DSME1400' 모델로 파악되고 있다.

대만 정부가 지난해 9월 첫 공개한 방어형 잠수함 '하이쿤'을 생산 개발하는 데 해당 도면 등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지난해 1심에서 '하이쿤'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부품 등을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임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B사는 대우조선해양과 해군 출신 등이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대만에 많은 직원이 파견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방첩당국 등과 함께 인지했던 사안으로 주요 피의자(B사 임원)는 재판 진행 중이며 이번에 추가 피의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핵심기술유출 혐의점은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확인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이 국가정보 및 수사기관과 함께 잠수함 도면 유출 혐의를 인지해왔고 지난해 주요 피의자에 대해 이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추가 피의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핵심기술유출' 혐의점은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확인한 바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기관 등과 상시적인 공조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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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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