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PF사업장 LH가 매입 등 건설경기 연착륙 총력

[2024년 경제정책방향]
85조원 수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조속 집행
기업 부담 감경 '한시적 규제 유예' 8년 만에 도입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4.01.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8년 만에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도 내놨다.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준공기한이 경과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을 연장하도록 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PF사업장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LH가 사들여 정상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LH가 사업성을 검토해 매입한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 혹은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PF 정상화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회(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도 8년 만에 재도입했다. 한시 규제 유예는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해 준다. 개발부담금 면제는 2014년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바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감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도 1년 유예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적극 발굴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준공 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 역할 강화 등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 부담금도 원점 재검토한다.

한편 오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및 투자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급등한 공사비, 금리 급등으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는 3중·4중고를 겪고 있다"며 "건설투자 위축, 부동산 PF 위기 등을 적기에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을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시공사가 리스크를 부담해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채무인수 유예 독려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 연쇄부도가 현살화되기 전에 금융당국의 선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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