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유숙 안철상'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 착수

검증 동의 42명 중 비법관 3명
검사 출신 등 여성 법조인 7명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달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을 찾기 위한 대법원의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 대법관 후보에는 모두 42명의 법조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중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달 12~1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관 63명, 비법관 11명 등 총 74명의 제청 대상자를 추천 받은 데 따른 것이다.

42명 중 3명을 제외한 39명이 현직 법관이었다. 고법원장급으로는 배기열(사법연수원 17기) 광주고법원장과 윤준(16기) 서울고법원장이 천거됐고, 일선 법원장 중에선 김수일(21기) 제주지법원장,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박형순(2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대한변호사볍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후 새 대법원장 후보로 공개 추천했던 이광만(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한 심준보(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박영재(22기) 차장도 심사 대상이다.

민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 가능성이 거론되는 여성 법조인은 모두 7명이다.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우라옥(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법 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대부분 현직 법관이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낸 황은영(26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피천거인들에 대한 의견은 5일부터 15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추천위는 회의를 거쳐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다음 달 최종 후보가 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