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까지 전기·가스요금 동결…경제정책 합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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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앙·지방공공 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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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앙·지방공공 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달성'을 목표로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물가 안정 기여 노력과 성과 정도를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 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비가 많은 40여개 의약품의 가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 채무 조정을 위한 '단계별 금융 서비스'도 마련됐다.
정부는 재정 및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해 작년(9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근로자 햇살론 등 대출 한도 증액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속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 특례와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 기록 등재 기간 한시 단축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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