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 1변호사제' 무너진 교권 회복 계기로 [사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 학기부터 한 학교에 변호사 1명씩을 배치하는 '1학교 1변호사제'를 운영한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을 때 학교와 계약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교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교육활동 보호팀'을 본청에 신설한다. 또한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 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잠복돼 있던 교권 붕괴 실태가 드러나면서 교사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9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올해 새 학기부터 현장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돼야 교권 추락으로 위태로운 학교 현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3개월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건수가 60%가량 줄었다고 한다. 고무적이다. 하지만 교권 회복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한 교사는 학부모의 항의에 시달려야 했다.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된 초등생 자녀가 당선 무효 결정을 받자 해당 학부모가 고소·고발을 남발한 사례도 있었다. '내 자식만 귀하다'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는 교권 회복은 요원하다.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균형 있게 바로잡는 것도 시급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4일 "조례 보완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본격 협의하겠다"고 했다.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에 관한 조항이 빠진 조례의 불균형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