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시행…노동·규제 개혁해 유턴기업 늘려야 [사설]

정부가 보조금을 늘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는 만큼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에서도 속도를 내 유턴 기업을 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턴 기업 보조금 지원 규모를 최대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도 상향키로 했다.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현금 지원 예산을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 보조금에 대한 국비 분담률도 높이기로 했다.

기업들은 거대 시장과 가깝고 인건비가 낮은 곳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지만, 최근 국제 정세는 이런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갈수록 심해져 중국,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와 베트남 등이 대안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가뜩이나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세계 최대 시장과 보조금을 무기로 미국이 공급망을 선점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어쩔 수 없지만, 국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올해는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처음 시행된다. 낮은 법인세를 바라보고 해외에 진출했다가 투자 혜택이 줄어든 기업들은 국내 복귀를 저울질할 수 있다.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이 해외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위한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런 요구는 지금도 유효하다. 주 52시간제와 공장 입지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 집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