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그린벨트 해제 성패, 기업유치에 달렸다 [사설]

정부가 4일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 내용의 핵심인 지방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방편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확대가 제시된 것이다.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풀어 각종 첨단 산업집적단지 용지로 제공할 수 있어야 유수 기업들이 지방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해 왔지만 마구잡이 개발 금지 논리에 막혀 수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경기 위축과 저출산·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비수도권 내 알짜 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방에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시설을 유치하려면 그린벨트 해제 같은 토지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다.

현재 몇 가지 방안이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컨대 국책·공공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될 수 있다. 또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해 해제 절차를 1년 내로 단축할 수 있다. 국가전략·지역현안산업은 지역별 해제 가능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 전국 47개 시군 지자체는 각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량(면적)을 갖고 있는데 그 규모가 작아 별도의 그린벨트 용지 확보를 요구해 왔다. 정부가 허용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낼 수 있느냐'다. 그린벨트까지 풀어줬는데 기업 유치가 안 되거나 산업 인구가 늘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또한 어느 곳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할지를 놓고 차별 논란이 없도록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과제다.

지난달 울산시는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 용지 확보를 위해 역내 18만9000㎡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했다. 이 사업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혁신거점지구 육성의 일환이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확대와 함께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는 해법 중 하나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