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기난사로 3명 죽인 14세 소년 석방…‘형사처벌 연령’ 재검토 중

태국 현행법상 '형사처벌 연령'은 15세 이상
경찰청장 "15세에서 12세로 조정 검토 중"

[방콕=AP/뉴시스]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으로 3명을 숨지게 한 14세 소년이 ‘형사처벌 연령’ 미달로 석방된다고 3일 태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사진은 사건 직후 경찰이 쇼핑몰을 지키는 모습. 2024.01.04.

[서울=뉴시스]정혜승 인턴 기자 = 지난해 10월3일 태국 방콕 시내의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을 숨지게 한 14세 소년의 석방이 결정돼 태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소년은 90일의 구금 끝에 풀려난다. 태국 현행법 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남성 4명이 소년에게 총기를 판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살인 미수, 무면허 총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토르삭 수크비몰 태국 경찰청장은 형사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어린 범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범죄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청소년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소년은 범죄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으며 정신 질환 진단을 받고 국가기관에서 치료 중이다.

수크비몰은 “의료진 판단하에 소년의 질환이 재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될 때 심문할 것”이라며 “유족에게 정의 실현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도 이에 동의했다. 타위신은 “시간을 버는 게 아니다”며 “소년의 정신질환을 우선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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