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 직업훈련 대상자 늘린다

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키로
돌봄서비스 환급률·고3학생 장려금도 늘려

(사진=직업훈련포털 누리집)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의 직업훈련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 돌봄서비스 훈련과정의 환급률, 전략산업직종 및 일반고 학생의 훈련장려금 지원도 2배 확대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기준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론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3개월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비의 45~85%(일반훈련자 기준·1인당 300만~50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번 조처로 보다 많은 소사공인과 플랫폼 노동자가 직업훈련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영세 소상공인’으로 보고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직업훈련 대상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플랫폼 노동자도 경기가 좋을 땐 잠깐 300만원 이상 벌 때가 있어 훈련 지원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요양보호사,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등 돌봄서비스 훈련 대상자 지원을 2배 늘린다. 지금은 일반훈련생 기준 훈련비의 45%를 본인이 부담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이를 모두 돌려준다. 고용부는 자기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동시에 취업 성공시 모두 환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기부담률을 높이되 훈련으로 받은 자격증을 ‘장롱 면허’로 두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전체 훈련 대상자의 약 30%가 돌봄서비스 훈련을 받지만 취업까지 연계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환급률 확대를 위해 고용부는 돌봄서비스 훈련 지원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떼어내 별도 회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 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인 특화 훈련과정의 훈련장려금 월 한도는 현행 11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전략산업과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