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윤 전주을 예비후보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김동규 기자 2024. 1. 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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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윤 전북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43)가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은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주민의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고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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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윤 변호사가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2023.12.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고종윤 전북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43)가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은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주민의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고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주권자에게 검찰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 검찰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권력만 바라볼 뿐 국민의 입장과 고충을 헤아릴 아무런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검찰 문제는 해결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며 “국내 정보와 감시 체제를 공식적으로 내려놓으면서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시 검사장 직선제로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며 “2012년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찰개혁 공약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고종윤 예비후보는 “마지막 남은 불안전한 국가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중요한 일이다”면서 “검사독재 정부라는 윤석렬 정권 같은 집단권력에 의한 검찰정권의 재탄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종윤 예비후보는 정읍출신으로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현재 전주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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