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 필수의료에 과감한 투자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기전 마련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 계정’을 신설한다.

혁신 계정 신설로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과감하고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강원도 춘천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또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현재의 자원·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한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