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16.6% 깎더니…윤 대통령 “재임 중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알앤디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 31조1천억원보다 16.6%(5조2천억원) 감액한 25조9천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과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6천억원을 증액했고, 윤 대통령도 거듭 “질적 개선”을 이야기하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늘리겠다며 해명해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남 창원시 한 중소자동차 부품회사 사장이 “알앤디 예산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재차 이런 기조를 부각했다고 한다.

정부는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박 수석은 말했다. 국세청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은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 방안의 하나로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의 연체 이력 정보 삭제도 검토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