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 尹대통령 거부권 임박

尹, 5일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민주당, 용산 대통령실 앞 긴급 기자회견…야4당 공동행동 예정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2023년 7월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폴란드의 무명용사 묘지를 방문하고 있다. ⓒ시사저널

국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도 정부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하며 대비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가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하면서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었지만 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르면 오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10년 전후로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2020년 4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4월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특검의 의지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0억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권에선 수사가 확장될 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임박하면서 야당은 즉각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은 쌍특검법의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5일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야4당이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쌍특검법 수용 촉구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