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

광주고등법원. 박요진 기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에 대해 사건 발생 15년 만에 재심이 결정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백모씨(74)와 딸(40)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고인들의 재심청구 이유 중 피의자신문 과정에 서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주장과 경찰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와 제5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함에 따라 재심을 개시하고,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심 결정으로 백씨 부녀에 대한 형은 집행정지돼 이날 오후 백씨 부녀는 출소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 초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마신 백씨의 아내 최모씨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 등을 통해 백씨 부녀가 15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백씨 딸의 무고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2011년 11월)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대법원(2012년 3월)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지난 2022년 1월 초 이들은 2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재심 심문 과정에서 백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법정 등에서 "해당 사건은 검사와 조사관이 강압과 허위 수사로 지적 수준 등이 가족들을 범인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재심 심문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유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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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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