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인데…선거구 획정안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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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여전히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초안이 여당에 편향됐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 유불리가 개입되지 않았고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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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선거구 획정, 6개월전 의무화해야"
22대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여전히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초안이 여당에 편향됐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 유불리가 개입되지 않았고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후 같은달 12일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으나 최종 획정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보면 국회의원 의석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어났다.
충청권 의석은 현행 28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충남 천안 갑·을·병 선거구가 '경계 조정' 대상에 올랐다. '천안 을' 선거구의 인구가 획정위의 상한 기준(27만 1042명)보다 1만 8000여 명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천안을은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지역구로 무주공산 격이 된 만큼, 출마 후보군이 난립 양상을 띠고 있어 최종 획정이 시급하다.
현재 천안을은 국민의힘에선 정황근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민주당에선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김영수 충남도당 청년위원장, 이규희 전 국회의원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천안을 비롯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가 하루빨리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야 하는 이유다.
여야는 지난달 7일부터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어든 것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첫 회동 후 "경기 부천 지역구가 난데없이 축소됐고, 전북도 1석이 줄어 도저히 수용 불가하다"며 선거구 획정을 종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전체적으로 수도권 의석은 1석이 늘어 민주당이 반드시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며 획정안 원안 고수 방침을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매번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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