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과 시의회의장 인사권 힘겨루기 갈등 격화

의장, 5급과 8급 자체 승진인사 단행
시장, 파견 직원 본청으로 전보 조치

경남 통영시와 시의회가 인사권 힘겨루기로 충돌했다. 시의회의장이 자체 승진 인사를 단행하자 발끈한 통영시장이 의장 부속실 파견 직원 등을 본청으로 전보 조치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남 통영시의회 의장이 자체 승진 인사를 단행하자 발끈한 통영시장이 의장 부속실 파견 직원 등을 본청으로 전보 조치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통영시청과 의회(사진 왼쪽 통유리 건물) 전경. 국제신문 DB

4일 통영시에 따르면 시의회에 파견된 공무직 직원 3명과 청경 1명에 대해 1월 1일 자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이들은 의장 부속실에 근무하거나 의정 지원업무를 맡아 온 직원들로 본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앞서 시의회의장은 새해 정기인사에 대비해 연말에 5급 1명과 8급 1명에 대한 자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시의회의장은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에게 이양된 관련법에 근거해 자체 인사를 시행했다.

이에 발끈한 통영시는 시의회에 ‘통영시-통영시의회 인사운영 협약 종료’를 통보하고 파견 직원을 전보조치하면서 인사권 갈등으로 비화됐다.

시는 시의회가 사전 협의없이 자체 인사를 단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후속 인사라고 설명했다.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직원 수가 적은 의회사무국이 자체 인사를 하면 결원 발생 요인이 적어 승진이 어려워진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통영시 공무원 1064명 중 의회사무국 소속은 27명이다.

시는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교육훈련,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도 자체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복성 인사라고 지적한다. 의장 부속실에 근무하거나 의정 지원업무를 맡아 온 직원들을 전보 조치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통영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복성 인사를 비판할 계획이다.

시와 의회의 인사권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연말에도 시의회 의장은 자체 인사를 예고한 반면 시는 관례대로 정기인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시의회는 법적으로 부여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시의 강력한 반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김미옥 의장은 “2022년 연말에 시장과 합의한 내용대로 정당하게 인사를 낸 것”이라며 “시가 시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두 기관의 품격과 통영 위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