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150조 이상 정책금융

핵심요약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서 반도체 등 투자 의지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대대적 규제완화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추진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 동안 150조원 이상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산업 차원에선 초격차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출자도 진행한다. 앞서 조성된 약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인공지능(AI) 산업 발달에 따라 HBM 반도체 등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수출은 올해 하반기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확산 등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도 수출 유망산업으로 꼽힌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은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이라며 "선제적인 투자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등을 종합한 클러스터 구성안을 내놨다.

산단 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에선 사업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원한다.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규제 문제 등을 돕는 방식이다. 부지를 확보한 이후 착공 과정에선 토지 수용,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 외곽 지원에 나선다.

산업단지의 실질적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가 적극 참여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지원 한도 차등화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전력이 소모되는 점을 감안해 전력 수급 환경 또한 개선할 예정이다. 송전 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등 지원 사업비를 인상하고, 전력망 지중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입지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에 대해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인구 감소로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