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연체자 정보 삭제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신용 회복지원을 위해 연체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다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202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창기 국세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할 경우 상환을 완료해도 연체 기록이 남아 대출이 어려워지는 애로가 있다’는 국민의 호소에 “연체 관련 신용 회복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불거졌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