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여성은 7명

이슬비 기자 2024. 1. 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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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의 명단을 4일 공개했다. 사진은 안철상(오른쪽)·민유숙 대법관이 작년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의 명단을 4일 공개했다. 42명은 지난 일주일간 법조계 안팎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74명)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사람들이다. 이들 중 여성은 7명이다.

이 중엔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다.

명단에는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제청 당시 최종 후보에 함께 올랐던 엄상필·손봉기·신숙희·정계선·박순영 판사와 오석준 대법관 제청 당시 최종 후보였던 오영준 판사도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정준영 판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함상훈 판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았던 홍동기 판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는 강승준·구회근·김광태·김대웅·노경필·마용주·배준현·성수제·신동현·심준보·윤강열·이광만·이승련·이창형·한규현 판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는 우라옥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로는 손철우·이숙연·정승규·정재오·곽병수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는 3명으로, 판사 출신 조한창·정영훈 변호사, 검사 출신 황은영 변호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이 42명에 대한 인사 검증이 끝나면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0명이 참여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 추천위가 후보군을 3~4배수로 압축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2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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