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확대·지역에 ‘제2의 집’…경제정책방향 발표

[앵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은 회복하지만 내수는 부진할 거로 전망되는 올해, 소비를 촉진하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한층 심각해진 지방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제2의 집, 세컨드 홈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을 이끌고 부동산 PF, 가계부채에 대처하면서 인구 위기 같은 구조적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담겼습니다.

우선 물가 대응에 힘을 기울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 "물가 관리,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10조 8,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서 21개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인하를 추진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를 만 개로 늘리고 정부 예산 30억 원으로 배달비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 공제 확대 카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상반기 한시적으로 8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 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 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데 특히 올해는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이른바 세컨드 홈 정책도 시행됩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부과 시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합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기료를 깎아주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리는 방식으로 부가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여건이 이어질 상반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투자의 5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 분야에서도 일자리의 90%를 1분기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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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