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반영해 상시 업데이트…정부 '위키피디아' 방식 경제정책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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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경제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벗어나 국민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을 상시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경제정책 초안을 제시하면 국민들이 계속 의견을 개진해 정책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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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경제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벗어나 국민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을 상시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위키피디아' 방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활력있는 민생 경제' 민생 토론회에서 "앞으로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해 발표하는 형식을 벗어나겠다"고 말했다고 기재부 관계자가 전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위키피디아'를 언급했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정부가 경제정책 초안을 제시하면 국민들이 계속 의견을 개진해 정책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방안이다. 추후 성과도 점검해가면서 경제정책을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이번 민생토론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행사로서 의미가 있다고 느껴 그냥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끝내는 자리가 되면 안되겠단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번 정책을 내면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의견을 청취해 가감해가면서 정책을 운영해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현해나갈지는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육성,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 시장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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