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극복 해결책 되나?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자유, 공정, 혁신, 연대란 경제운용 4대 기조 아래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 중점을 뒀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반기 2%대 물가 달성 목표… 11조원 규모 재정지원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조기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2023년보다 1조8000억원 늘린 총 10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상반기 동결 기조를 운영하고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과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 면제·인하도 시행한다.

■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정부는 청약도약계좌 가입을 늘리기 위해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기존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의 경우에만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으나 혼인과 출산을 포함한다.

■ 공공기관 신규 채용 확충,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열어 청년에게 정보제공·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2만2000명)보다 늘린다. 이어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청년유입 유도 등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가칭)’을 마련한다.

■ 첨단산업 육성 3년간 150조원 이상 지원

정부는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해당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미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편드는 신산업 및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3조원을 추가 조성한다. 또 첨단산업 클러스트 조성·안착도 속도를 낸다.

■ 세입자가 전세살던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정부는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살던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정부가 올해 1년 한시로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금리·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126만명의 전기요금을 20만원씩 감면, 2조원 이상의 이자 부담 경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을 100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노후 자동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내국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행가는 달’을 연 2회로 늘리고 숙박쿠폰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 확대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35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 수주 570억달러 달성을 위해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해 인프라, 방산, 원전 등의 해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

지역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 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를 재도입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거둬가는 제도다. 정우진·황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