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위기"… `인구절벽`대책 개헌 제안

"준비 되는대로" 이송하겠다던 쌍특검법, 4일 정부 이송
"이태원특별법, 여야 이견 좁히고 있어"
"최고 정치개혁은 개헌…개헌안에 인구 대책 넣어야"
金, '정치 여정 마침표' 의사 밝혀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면 국민 다수가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 있다며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의장이 어떠한 방향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 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돼 이날 오후 정부에 이송됐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이견은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고 전했다. 유가족들이 '합의 처리'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세월호특별법이 합의 처리되지 않아 법안만 있고 실제로는 (진상조사 등이) 되지 않는다는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태원특별법은 꼭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선거제 개편이 중요하다. 여야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서는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언'을 남겼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인구절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보육·교육·주택 관련 대책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 기회를 놓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인구감소의 문제는 당장 병력 감소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야 하고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되면서 제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저는 2024년을 늘어진 거문고의 끈을 다시 조인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각오로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