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재판거래 연루 외교장관 후보 자격없어"

출근하는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건물에 출근하고 있다. 2023.12.21 seephoto@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성명을 내고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재판거래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며 "일제 전범기업을 돕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외교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 시절 재판거래 사건 핵심 인물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강제동원 손해배상 재상고심) 재판 진행 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지연시킨 이른바 '재판거래'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조 후보자가 당시 임 차장과 3차례 만난 사실을 공소장에 명시했지만, 이들의 만남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고 조 후보자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은 이달 중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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