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과 연줄 다 끊는다... "공단지원재단 해산"

지난해 12월 18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2020년 6월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일대가 고요하다. 파주=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을 해산한다. 2007년 설립 이후 14년 만이다. 공단의 남측 관리주체인 재단이 사라지면서 2016년 이후 중단됐던 개성공단의 재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부침과 운명을 함께했던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 수순에 사실상 돌입했다는 평가다.

통일부는 4일 "개성공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운영 효율성과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은 이사회 해산 의결을 거쳐 청산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 등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고 개성공단 재건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외적으로도 재단 운영 비효율성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매년 재단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70억 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으로도 69억 원이 책정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6년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지난해까지 584억 원가량이 소요됐다"며 "대부분이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로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질타 이후 구조개편 작업에 돌입하면서 개성재단 해산을 위한 법률 검토도 함께 진행해 왔다. 다만 재단 운영의 근거가 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개성공단지구법)'에 재단의 해산 관련 조항이 없어 상위법인 민법 등을 토대로 해산 방안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이 해산되면, 북한에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부 측 기관은 완전히 사라진다. 통일부는 다만 재단 해산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재산권 보호 등 지원 업무는 남북업무교류지원협회로 이관해 계속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업무 이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재단 직원 41명에 대해선 희망퇴직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입주) 기업과 만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는 "(당장) 공단의 폐쇄는 아니다"라며 "북한 비핵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 운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개성공단은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 간 실무합의를 시작으로 2003년 6월 착공됐으며 2005년부터 기업의 입주가 시작됐다. 이후 2013년 4~8월 운영 중단 및 재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호 도발 이후 박근혜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발표하면서 입주 10년 만에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 30여 곳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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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