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마다 변호사 1명씩 전담해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돕는다

학부모가 학교 방문 땐 예약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학생인권조례 보완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마다 변호사를 1명씩 두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를 돕는다.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팀을 만들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 사전 예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본청에 교육 활동 보호팀을 만들어 교권 침해를 막는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 폭력 등 생활 교육 지원과 교육 할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2명씩 인력을 증원한다.

교육지원청에 있는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는 변호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한다. 변호사는 각 5~10개의 학교를 복수로 맡아 상담을 진행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운영한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은 작년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늘렸다.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만족도가 괜찮으며, 예약 사유를 넣는 등 앱(애플리케이션)을 보완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교육지원청 조직을 개편해 심리 상담 센터인 ‘Wee센터, 난산·난독·경계선 지능 등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돕는 ‘지역학습 도움센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지역교육 복지센터’ 3개를 한곳으로 통합한다. 학습이나 심리·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편리하게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공동체형 인성 교육을 진행한다. 교사에게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 방안(서울 긍정적 행동 지원·서울 PBS)을 제공한다. 학생의 문제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원인을 분석해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 후 학교 지역기관 연계를 20개 기관으로 늘려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초·중·고·특수학교 100개에 ‘학교 안 대안 교실’을 지원해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 상담 교사가 없는 공립초등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해 전문 상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이밖에 ▲문해·수리력 진단 검사 활용 확대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후보 학교 운영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 보조 인력비 지원 ▲본청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반입 금지 ▲학생 자치참여 예산 확대 ▲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새 학기 긍정적 관계맺기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팀을 만들어 이달부터 유보 통합을 준비한다. 조 교육감은 “상처 난 교육공동체의 관계를 치유하고 각자의 역할이 존중받고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며 “교육 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며 공동체형 인성 교육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발표하며 문제 행동 학생을 별도의 장소에 분리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력이나 장소를 추가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구자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은 “분리 학생 업무분장은 학교마다 상황에 다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과 협력해 정하라고 학교에 안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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