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024 경제정책방향, 미래 성장동력 확보 큰 힘"(종합)

한경협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상의 "구조개혁 과제 고루 반영"
무협 "무역금융 공급으로 수출 증진"…경총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4.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김형준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세계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경협은 "무엇보다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금융·애로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출회복을 위한 무역금융과 경제외교·통상협력 강화 정책은 기업들이 어려운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고를 이겨나가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정부는 구조개혁의 조속한 실행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규제혁파·노동시장 선진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에서 "투자 및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체감도를 높이고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은 경기 회복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제도개선 작업도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역협회는 정만기 부회장 명의 논평에서 "수출기업을 위한 355조원의 무역금융 공급과 중소 수출기업 세정 지원 연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의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의 첨단 미래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시설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비롯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킬러 규제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 경영환경 개선 대책은 수출 산업 경쟁력 및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같은 세제 인센티브와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과제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노동 개혁을 더 강도 높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투자 촉진과 K-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대폭 반영됐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추가로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월 단위 이상 확대 적용 등 달라진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를 적극 견인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노동력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