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산 확대”, 연체이력 삭제·법인세 기한 연장도 추진

박춘섭 경제수석 브리핑
尹, 자유 막는 규제는 '원점재검토'
부가세 2개월, 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과 함께하는 첫 민생토론회에서 “재임 중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 세금으로 단행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과감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번째 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윤 대통령은 정부 역할을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며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은 기존의 업무나열식 보고에서 탈피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부처별 칸막이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윤 대통령 또한 “국민 관심 가질 과제와 주제별로 곳곳의 민생 현장 찾아서 국민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법 찾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민생 활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를 원점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자유를 증진하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각 부처 장관들은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공언했다. 민생 관련해 토론회에서 거론된 방안으로 금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방안,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 관련 압류유예 등이 제시됐다.

금융위의 경우 연체 이력 삭제를 골자로 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박 수석은 "연체금액에 대해 연체정보가 있으면, 연체이력을 삭제하는걸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가 쏠려있는 곳들을 선별해 부가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가세의 경우 2개월, 법인세의 경우 3개월 가량을 연장해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국세청장은 이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 관련해서도 1년 가량 압류유예가 될 경우 민생 어려움을 덜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행동하는 정부'로 인한 각종 법인세 유예 등 방안이 재정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기자의 질의에 박 수석은 "출범부터 건전재정 기조로 운영 중"이라며 "금년 예산이 국회 통과됐으며 선거가 있지만, 정부의 재정기조는 변함이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년도 여러가지 경기회복이나 조기집행하는 그런 운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실제 국민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의견에 감사를 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앞으로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 주제를 가지고 부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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