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선임들의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사망 원인 은폐·축소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다시 냈습니다.
유족들은 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 처리한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 대해선 기피 신청서를 내고, 지난해 10월 내려진 각하 처분에 대해선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윤 일병 유족 "진정 각하 결정은 부당한 보복" 주장 윤 일병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원 보호관이 윤 일병 유족의 진정을 각하한 건 부당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의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앞서 낸 진정과 동일한 취지로 진정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보호관에 대해선 "피해자인 윤 일병 유족 등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장본인이라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법 제38조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정 당사자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보호관이 진정 제기 이후 6개월 동안 유족에게 직접 전화하고 자료까지 받아 가면서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했다'면서 돌연 각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윤 일병 유족 측은 "김용원 보호관이 지난 8월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고 이러한 결정을 비판하자 돌연 (윤 일병 사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서 보복성 각하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 현장검증 사진
치약 한 통 먹이기·잠 안재우기…전 국민 충격에 빠뜨린 '윤 일병 사건' 윤 일병 유족 측은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된 계기가 '윤승주 일병의 사망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 때문에 생긴 군인권보호관이 윤 일병의 유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 이치에 맞느냐는 주장입니다.
실제 2014년 4월 7일, 육군 제28보병사단 977포병대대 의무대에서 당시 21살이던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 4명에게 정수리와 가슴 등을 수십 차례 구타당해 쓰러졌고, 쓰러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당하다가 숨졌습니다. 이른바 '윤 일병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 냉동식품을 먹다 일어난 우발적 폭력, '단순 폭행치사'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려 4개월에 걸쳐 계속된 폭행과 괴롭힘의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나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치약 한 통을 먹이고, 잠을 안 재우고 기마 자세로 세우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가혹행위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군이 윤 일병의 장례식 날 현장검증 날짜를 잡아 유족이 참관하지 못하게 유도하고, 파손된 윤 일병의 갈비뼈 15개 가운데 14개가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해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드러난 뒤, 군내 병사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2022년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지는 실마리가 됐습니다.
윤 일병 유족 "군의 은폐·조작 다시 조사해달라" 윤 일병 유족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군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조작한 정황이 있으니 이를 다시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는 4월이면 윤 일병이 숨진 지 10년이 됩니다. 2022년 7월 군인권보호관 출범 당시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숙원 과제이던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군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