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120만명에 세금 납부연장·압류유예…연체이력 삭제 검토

[the300]박춘섭 경제수석 '활력있는 민생경제' 업무보고 브리핑

[용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04.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식당·숙박업자 등 120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와 법인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세금이 체납되더라도 식당 등의 압류를 1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신용 회복지원을 위해 연체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의 건의에 대한 정부 답변을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할 경우 상환을 완료해도 연체 기록이 남아 대출이 어려워지는 애로가 있다'는 국민의 호소에 "연체 관련 신용 회복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가지 대출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미"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세금 납부 연장 조치도 실시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영업자들의 세금 납부 애로 문제를 듣고 "불황기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국세청장이) 음식·숙박업 등에 대해 120만명 정도 선별해 부가가치세 2개월, 법인세 3개월 정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으로 실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며 "사업이 어려워서 세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결국 세금이 체납되더라도 압류를 유예해주는 방안 역시 함께 추진된다. 국세청장은 이날 참석 국민의 관련 질문에 체납 이후에도 1년 정도 압류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춘섭 경제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번째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04.

한편 박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불거졌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과감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재개발원에서 새해 첫 업무보고 행사를 주재했다.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유관부처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올 6월까지로 잠정 예고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개선책 없이는 해제하지 않겠다고 재차 선언하면서 민생 체감 정책에 힘을 실었다.

또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물가 안정에는 '2%대 안정세'를 내세우면서 상반기 11조원의 예산 지원을 쏟을 방침을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를 민생 주제별로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대통령실은 '민생'과 '개혁'을 큰 틀로 놓고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저출산 대책 등을 업무보고 주제로 선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명의 국민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