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임 중 R&D 예산 대폭 늘릴 것…제도 개선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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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늘(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한 한 국민 발언자가 R&D 예산 문제를 언급하자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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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중기, 부가세 2개월·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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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불황기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건설업, 제조업 등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소매업 등에 대해 매출액 감소 및 자금 부담이 많은 120만명 정도를 선별해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정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어려워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미 세금을 체납한 이들에 대해서도 1년 정도 압류 매각 절차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대출 연체자 역시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해서 정책을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