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재단 해산하기로…8년째 멈춘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수순

통일부 ‘더는 재단 업무 수행 어렵다’ 판단
개점휴업 장기화…年 70억 유지비용 부담
남북 화해·경제협력 공간마저 역사 속으로

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복도. [연합뉴스]

정부는 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조직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개성공단도 가동 중단 8년 만에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재단은 △입주기업 인허가 △출입경 △노무 및 시설관리를 지원해 왔지만 지난 2016년 2월 가동 중단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날 통일부는 “공단 중단 장기화 과정에서 재단의 업무가 사실상 형해화됐고, 재단 운영상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면서 해산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며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공단의 개발·운영 지원’ 등 재단의 기본 업무 수행이 더 이상 어렵고, 재개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판단인 셈이다. 통일부는 재단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약 70억 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측이 개성공단 내에서 한국 정부의 시설을 훼손·철거하고 기업들의 시설을 무단 가동하는 행태가 지속돼 재단 본연의 업무가 재개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 (무단 가동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오히려 무단 가동을 가속화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단 민법의 재단법인 해산 규정을 준용해 해산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재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해산 사유를 벌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등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매경DB]

정부는 향후 이사회를 통해 재단 해산을 의결하고 기존 재단을 청산법인으로 전환해 최소한(직원 5명 이내)의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업 등기처리·민원 등 재단의 남은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남북협회) 등으로 이관해 계속한다.

통일부는 “(기존 재단 업무에 대한) 이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부처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이후 통일부는 기존 남북 회담 및 교류협력 관련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북한 인권·정보분석 관련 분야 조직을 확대하면서 부처 정원을 80여 명 감축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재단에 대한 해산 작업도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野 “대통령 말 한 마디가 낳은 자학” 비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의 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작은 희망마저 접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성공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낳은 이번 결정은 졸속이며 자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평화를 위해 없던 사업도 만들어 해야 할 남북 긴장 국면”이라며 정부에 재단 해산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