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를 꼼수와 술책으로 풀려는 사람이 방심위원장이라니 기막혀"

민주당 "수사기관 권력 눈치 보지 말고 류희림 위원장 신속히 수사하라"
진보당 "진상 규명 위해 위원장 자격 정지 필요, 대통령은 류희림 해촉하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달 23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민원인 40여명이 류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 직간접적 관계자로 추정된다는 신고서가 국민권익위에 제출되면서 공론화됐다. 류 위원장은 이를 '민원인 신분 유출'로 규정하며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찰반을 꾸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일 해당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는 류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심의위원 전원 불참으로 급작스럽게 취소됐다.

▲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협회와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인터넷신문협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여권 위원들과 류 위원장이 '청부 민원'(민원사주 의혹)의 진상 규명을 피하려고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류 위원장은 가족들을 사주해 조작 민원을 넣어 방송사들을 중징계한 것으로 부족해서 여권 위원들을 사주해 회의 개최를 막았나”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매사를 꼼수와 술책으로 풀려는 사람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심의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을 골라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고르나.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이 꼼수와 술책이었나”라면서 “류 위원장은 해촉을 넘어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법적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 방통심의위가 정권의 사적 이익과 류희림 의원장의 망동으로 더렵혀지도록 둘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은 권력 눈치만 보지 말고 신속한 수사로 류 위원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진보당도 이날 류 위원장 해촉을 주장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를 의뢰할 상황이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류 위원장 본인이다. 제 범죄를 덮으려고 공익 제보자 색출에 나서다니 파렴치하다”며 “공익 제보자는 류 위원장의 부패 의혹을 신고한 것이니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의혹에는 입 꾹 닫고, 위원회 논의는 무력화시키고, 공익 제보자는 겁박하겠다는 류 위원장과 방통심의위의 자정 의지를 티끌만큼도 찾기 어렵다”며 “국회가 나서 류 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정조사 등 모든 방안을 이제 국회가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류 위원장의 자격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