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쏠린 내수대책, 총선용?…최상목 “정치일정 관계없다”

“상반기 민생 어려운 흐름만 봤다”…국토장관 “태영건설 법정관리 대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지표 흐름을 볼 때 민생체감 측면에서 상반기가 어렵다. (총선)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그런 경제흐름만 보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내수대책이 대부분 상반기에 집중됐는데 총선용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하반기 나누면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내수가 시차를 두고 따라가면서 점차 좋아지는 모습"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수출에 비해 내수가 부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하반기에 가야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고금리 부담이 상반기에 누적될 수 있다"며 "물가도 하반기에 2%대 초반까지 내려가겠지만 상반기에는 3% 위아래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1분기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역시 총선용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공기관은 전체적으로 민생경제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법 개정 내용이 상당히 있지만 대부분 민생을 위한 것이어서 여야 관계없이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해 "태영 측이 국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책임을 이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시장안정과 부동산경기 연착륙을 신경 쓰지만, 법정관리냐 워크아웃이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단과 태영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태영건설이 법정관리로 갔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며 "대리 시공이라든지 하도급 안정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 건설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검토와 대비에 착수해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