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여성 7명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로 임기가 만료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 동의자 가운데 7명이 여성이고, 검사 출신 변호사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전·현직 판사다.

4일 대법원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천거인 74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42명(여성 7명)의 명단을 법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서울동부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지내고 퇴직한 황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를 제외한 모두가 전·현직 판사다. 39명은 현직 법관, 2명은 법관 출신 변호사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는 8명이다.

민 대법관의 퇴임으로 남은 여성 대법관은 2명(노정희·오경미 대법관)뿐이지만, 심사 동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여성 후보는 7명에 그쳤다.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25기), 우라옥 인천지법 부장판사(23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23기),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26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와 검사 출신 황 변호사 등이다. 이 가운데 정계선·박순영 판사는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도 피천거인 명단에 올랐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들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아 후보 제청하기도 전에 임명 거부를 시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은지 창원지방법원 판사를 비당연직 위원으로 임명·위촉했다.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6명의 후보자 중 현재 공석인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