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 "하원 임기 3년 너무 짧아…4년 지지"

임기 바꾸려면 개헌해야…"당장 바꾸긴 힘들 듯"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총리가 현재 3년인 하원 임기가 너무 짧다며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원 임기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4일(현지시간) 호주 스카이 뉴스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전날 시드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조기총선 실시계획에 대한 질문에 "(다음 총선 예정 시기인) 내년 5월까지는 예정 선거가 없다"며 "우리의 3년 임기는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우리의 견해와 장기 정책은 임기를 4년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불행히도 조만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영연방 국가지만 5년마다 총선이 있는 영국과 달리 통상 3년마다 총선을 치른다.

호주 헌법에는 하원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으며 총독에 의해 3년이 되기 전이라도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원 다수당 대표가 총리로 지명되는 만큼 호주 총리 임기도 하원과 같이 기본 3년이다.

반면 상원 임기는 6년이며 주와 준주 의회 의원 임기는 통상 4년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임기가 짧다 보니 이전에도 하원 임기를 4년으로 늘리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2017년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의 데이비드 콜먼 하원의원은 하원 임기 4년 고정 법안을 발의했고, 맬컴 턴불 총리나 당시 야당 당수였던 빌 쇼튼 노동당 대표 역시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안은 진전되지 않았다.

야당인 호주 녹색당의 경우 임기를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3년으로 고정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총리의 요청에 따라 총독이 하원을 해산할 수 있어 사실상 정부가 임의로 선거일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정부 권한을 없애고 임기를 고정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현지 언론은 앨버니지 총리의 말처럼 올해 당장 하원 임기를 4년으로 늘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원 임기를 바꾸려면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지난해 개헌에 실패한 만큼 올해 또 개헌을 시도하긴 어려워 보여서다.

호주는 지난해 10월 호주 원주민(애버리지널)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들을 호주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변할 헌법 기구 '보이스'를 설립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찬반 국민투표를 진행했지만 61%가 반대해 부결됐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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