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의정 활동 성과 도출하겠다” [2024 신년인터뷰]

“도민 행복 위해 협치 최선… 의정활동 성과로 보여줄 것”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민이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실히 체감하게 하는 것이 2024년의 목표입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내외부 소통으로 의정 활동의 성과를 도출하는 갑진년을 약속했다.

염종현 의장은 4일 경기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도의회 영당과 도가 합심한 결과물을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도의원 총선 출마에 따른 의정 공백을 막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국회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약속했다. 또 제11대 의회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올해가 양당의 협치 성과의 해로 만들겠다는 입장 역시 피력했다.

다음은 염 의장과의 일문일답.

Q. 2024년 새해가 떠올랐다. 남은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가.

A. 제11대 의회는 여야정협치위원회, 여야정협의체,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의정정책추진단, 의회 혁신추진단 등 상징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조직을 구성했다. 이 가운데 의정정책추진단은 민생·교육에 대한 지역 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발굴해 총 57회의 실·국 및 시·군 정담회를 실시했다. 새해에는 정담회를 추가로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현안을 발굴하겠다.

양당과 개별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과 집행부가 두루 어우러진 조직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약 추진 상황 역시 꼼꼼히 점검하겠다.

Q. 임기 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꼽는다면.

A.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의정 지원 체계를 수립한 일이 최대 성과다. ‘일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감사기구 설치, 3급 직제 신설,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같은 주요 과제 14건을 발굴했고, 국회와 행안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15차례에 걸쳐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의회사무처 감사기구로 공직윤리TF팀 설치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내부 지원 강화와 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다하고자 전국 지방의회 최대 규모인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했다. 이들에 대한 법규 입안·행정사무감사 실무 등 12회에 걸친 직무교육과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타 지방의회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지원관의 조기 정착을 도모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방의정 디지털 표준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 의정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난해 11월 디지털 콘퍼런스를 실시했다.

Q. 평소 지방의회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필요성을 설명해달라.

A.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게 흘렀지만,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상 몇 줄의 조항으로 다뤄지는 것이 전부다.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법령 부재에 따른 공백이 확대되는 게 현실이다.

현행 지방의회 제도를 개선하는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지방의원뿐 아니라 행정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지방의회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지역사회와 도민을 외면하는 처사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양당 의원이 한마음으로 이와 관련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치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모하는 행위다. 우리는 이미 32년이라는 인고의 세월 끝에 모든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끌어낸 경험과 저력이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한시적 사안이 아니라 지방의 염원이자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 만큼 국회를 향한 소통과 건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Q.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가 불투명한 상태다. 의회 차원에서 추후 대응 계획이 있다면.

A. 북자도 설치는 국회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다. 지난해 6월 경기도에서 추진을 공식화한 이래 올 들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 3건이 의원 발의됐고, 경기도는 절차적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은 사실상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북자도 설치는 35년 가까이 논의돼 온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이다. 동시에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를 걷어내고 성장 잠재력을 깨워내면 저성장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데 실질적 발판이 될 것이다.

도의회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열쇠를 ‘협치’로 보고 여야가 함께 대응하고 있음. 얼마 전 여야 교섭단체 공동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런 가운데 도는 행안부의 주민투표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 방안 수립이 중요하지만, 총선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역할을 접어둬선 안 될 것이다. 35년 논의와 약속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회, 행정안전부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

Q. 총선 출마로 일부 도의원이 사퇴가 전망된다. 의정 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A. 의정 공백은 특수사항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이 활동하는 기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다. 개별의원을 충실하게 지원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어떠한 공백에도 흔들림 없이 의정이 추진되도록 바탕을 제공하는 것 역시 도의회 책무다.

도의회는 그간 뿌리를 깊게 다져왔다고 자평한다.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모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정착했고, 의정 지원체계를 원활하게 운영 중이다. 11대 의회 들어 1년 이상 부지런히 정비해 온 인적, 물적 자원과 시스템이 의정 공백을 막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총선과 관계없이 회기에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제11대 전반기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지난해 사상 초유의 상임위 행감 무산 사태 등 도의회가 협치가 원활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A. 행감 무산은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기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에 도의원에게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자세로 공적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을 입장문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도의회는 전국 최대 의회로서 17개 광역의회를 선도하며 지방의회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해 왔다. 개별 도의원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례로 남고, 표준이 되기에 모두가 무거운 사명을 갖고 의정에 임해야 한다. 도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저버리는 일을 반복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이다.

흔히들 정치를 ‘타협의 예술’이라고 함.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는 까닭은 실력이나 노련함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능력을 넘어서는 혼신과 열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정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남은 임기에도 양 교섭단체, 각 상임위원회, 도의원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며 두텁게 교류하겠다.

Q. 도민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A.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나 도약을 바랐던 시기이기에 기대에 닿지 못한 답답함이 컸던 한 해였다. 그럼에도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도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고비를 넘어 일상의 희망을 키우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목표는 도민의 삶 속에서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11대 의회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서는 시기인 만큼, 여야동수라는 협치의 시험대를 넘어 도민께 실질적 성과로 보답하겠다.

주민과 가장 맞닿은 곳에서,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일선의 대의기관이 바로 지방의회다. 도민 실리를 최우선시하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