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1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정부가 통일부 산하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재단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시설 무단가동과 같은 공단 내 우리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8년 만이자 2007년 재단 설립 16년 만에 개성공단 관련 별도 기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다만 재단을 해산하더라도 재단 업무는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계속 수행하기로 했고 업무 이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해산 이후엔 청산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재단 소속 직원 40명 가운데 상당수에 대한 희망퇴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성재단은 개성공단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기관으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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