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강제추행'…연초 경남 단체장 소송 줄예고

창원시장·거제시장·의령군수·창녕군수 등 선고 및 항소심 예정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4년 연초부터 경남 지역 단체장들을 둘러싼 각종 소송이 줄지어 열린다.

우선 오는 8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결심공판이 속행된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시간 관계상 공판이 중단돼 이날 최종적으로 홍 시장의 최후 변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오는 16일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현재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무고는 강제추행 사건이 불거진 당시 피해자가 오 군수를 경찰에 고소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만큼 선고가 끝난 뒤인 다음 달 1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오 군수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기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선고 다음 날인 오는 17일 5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오는 2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앞서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창녕군수는 오는 17일 항소심 첫 공판을 갖는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신분이던 2022년 하반기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이날 다시 법정에 설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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