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최상목 “상반기 집중된 정책…총선 아닌 韓 경제 여건 고려”

[일문일답]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재무건전성과 민생 영향 감안”
“올해 경제 상반기 굉장히 어려워”
법 개정 국회 통과 전망에는 “여야 모두 협조 기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동안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총선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민생 영향 등을 감안해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방향 대부분의 내용이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경제지표의 흐름을 봤을 때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경제 흐름만 보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제를 상·하반기로 나눠보면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내수가 따라가는 흐름이 될 것”이라면서 “상반기에는 내수가 부진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체감 경기도 상반기에 나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 중 상당수가 법 개정사항인데 국회에서 막힐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민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다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 최 부총리의 질답은 4일, 김 차관과의 질답은 지난 2일 사전 브리핑 때 진행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회견실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경제정책방향의 내용 중 대부분이 상반기에 몰려 있다.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닌가.

“경제지표의 흐름을 봤을 때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올해 경제를 상·하반기로 나눠보면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내수가 따라가는 흐름이 될 것이다. 반기에는 내수가 부진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체감 경기도 상반기에 나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금리에 대한 부담도 상반기엔 계속 누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이러한 경제 흐름만 보고 판단을 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 중 상당수가 법 개정사항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대부분의 내용이 민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다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요금도 상반기 동결 기조인데,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 악화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공공요금은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민생 영향 등을 감안해 기간을 정한 것이다.”

(김 차관) “지금 한전이 기름 값이나 가스 값이 좀 떨어지면서 흐름상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됐다. 지금부터 조정하는 부분들은 누적 손실분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이다. 이걸 한번에 할거냐 단계적으로 할거냐,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우리의 과제다.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시기적으로 상반기 동결 기조를 이야기한 것은 상반기 내 물가상승률 2%대 진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상반기까지 공공 부문이 허리를 더 졸라매야 한다. 그런 방향에서 정책 기조를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정책은 ‘빌라 살리기’ 인가.

(김 차관) “전세 사기 영향으로 빌라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는 건설경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생의 부분이기도 하다. 민생 영향을 고려해 ‘3종 세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미있게 담으려고 노력했다.”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국민들이 ‘세컨드홈’을 사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억지 아닌가.

(김 차관) “농어촌 빈집에 대한 정비 사업도 대책에 담겨 있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방 활성화다. 인구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지방 발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찾아서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민간이 움직여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련한 정책이다.”

─준공 후 미분양 대책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

(김 차관) “준공 후 미분양 문제는 지금 특히 지방 쪽에 쌓이는 물량이 악성이다.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늦지 않은 시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

─R&D(연구개발) 예산이 4조 넘게 줄어든 상황이다.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R&D 세액 공제가 얼마나 보완할 것이라고 보나.

(김 차관) “지난번에 예산을 줄인 부분은 정부 R&D 부분이다. 민간 R&D 규모는 정부 R&D의 3배 수준디다. 민간 R&D가 훨씬 (비중이) 크다. 정부 R&D 감소를 감세로 보완한다고 보기 보다는, 예산 삭감은 정부 R&D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여서 제대로 써보자는 취지로 개혁한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