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생아 7.7% 줄었는데 충북만 1.5% 증가... 대책 뭐였기에

4일 오후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 유일 출생아수 증가' 통계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충북도

저출산 지원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한 가운데, 충북도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었다. 충북도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시책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출생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7693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출생신고 건수는 23만 5039건으로 전년 대비 7.7%(1만9589건) 감소한 것에 비하면 주목할 수치다. 시도별 증감률 순위를 살펴보면 충북이 1.5%로 1위를 차지했고, 전남이 -1.2%, 인천이 -6.0% 순을 기록했다.

충북 도내 시군 중에서는 증평이 34.8%로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제천 10%, 단양 5%, 충주3.9%, 청주 2.6% 증가했다. 나머지 시군은 모두 감소했다.

이 같은 출생아 수 증가율에 힘입어 충북 인구는 늘어 지난해 10월말 기준 164만 2613명을 기록 중이다.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이유로 과감한 임신·출산 친화 시책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인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 출생 증가율 10%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나서 다양한 시책을 내놨다.

지난 5월 출산 육아수당 도입에 이어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임산부 전담 구급대 운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시책 주효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출산양육수당 1000만원 지급 등 지속적이고 파격적이면서 임팩트 있는 사업들이 출생아 증가에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충북도가 내놓은 출산육아수당은 다른 지역에 비해 파격적이다. 출생아 1인당 1000만원을 5년 동안 나눠 지원한다. 2023년 출생아는 300만원, 1세는 100만원, 2~4세는 200만원씩 매년 지원한다.

다만 올해부터 부모 급여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원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 0세는 지원하지 않고 1세부터 100만원, 2~5세는 각 200만원, 6세는 100만원을 매년 지원한다.

충북도는 난임 부부를 돕는 시책도 내놨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 도내 모든 난임 부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난임 부부 진단검사비를 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시술 후 회복할 때까지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충북 도내에서 지난해 2050건의 난임 시술로 809건(32.1%)이 임신에 성공했다. 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 수가 7456명인 점을 고려하면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사업도 추진했다. 난자 냉동 시술은 여성이 난자를 미리 받아 산부인과 난자은행에 보관했다가 결혼 등 임신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초혼 나이가 높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난자 냉동 시술도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난자 냉동 시술은 통상 4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중 최대 200만원을 도가 지원한다.

◇반값 아파트 등 저출산 지원 사업 확대

도는 또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값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분양 받은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 유형이다.

도는 도 유휴부지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곧 사업계획 수립, 부지 확보 등 구체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도 펼 계획이다. 또 임산부 우선 창구와 전용 주차장, 공공기관 시설 무료 및 감면 이용 등 일명 ‘임산부 패스트 트랙’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는 한편 난임시술비 소득 제한 폐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확대,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군(郡)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태교 여행 패키지 지원 등을 새롭게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반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올해를 출생아 수 증가의 원년으로 삼고, 과감한 충북형 저출생 사업을 추진해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