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수출이 이끌고 내수는 점차 개선…민생, 상반기 굉장히 어렵다"

주요 정책 역량 상반기 집중…'총선용 정책' 비판도
"물가 상반기까지 3% 안팎서 움직여, 정치 일정 관계 없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4.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요 경제정책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경제 흐름을 볼 때 올해 상반기가 특히 어려워 이같은 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경제지표의 흐름으로 봤을 때 민생의 체감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기로 했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도 1.7%로 동결한다.

또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을 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는데, 상반기에는 공제율을 20%까지 높인다. 또 상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4월 총선을 의식해 정책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내수, 수출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보면,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내수가 시차를 두고 점차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내수가 수출에 비해 부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2.6%로 (전망) 했지만, 상반기에는 3%대 내외로 왔다갔다 할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경제 흐름만 봤을 때 그렇게(정책 역량 집중)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공요금 동결 기조 상반기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건전성 등의 부분도 같이봐야 하는 것"이라며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서 (동결) 기간 등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대책 상당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은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재 여야의 대치 상황을 볼 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며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민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 없이 다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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