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10만 명 더 늘린다…장기근속 특례도 검토

김지성 기자 2024. 1. 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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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산업 현장·농어촌에 외국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력의 숙련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 특례 도입을 검토하고, 과학기술 관련 우수 인력에는 가족 초청 요건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산업·농어촌 현장 등에 26만 명 이상의 외국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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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산업 현장·농어촌에 외국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력의 숙련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 특례 도입을 검토하고, 과학기술 관련 우수 인력에는 가족 초청 요건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산업·농어촌 현장 등에 26만 명 이상의 외국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7만 2,000명에 비교하면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학생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졸업 후 구직 비자 허용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고, 사무직·전문직에 한정된 취업 허용 분야도 구인난이 심각한 각종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등 비자 규제도 풀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첨단·과학기술 분야 우수인력을 산업현장에 유치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 초청 이공계 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우수인력의 영주·귀화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경우 배우자 취업·가족 초청 등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비전문인력 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 숙련기능인력 장기근속 유도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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