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김건희 특검법’ 정부 이송···윤대통령, 이르면 5일 ‘거부권’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4일 정부로 이송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김건희 특검법) 등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 국회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이다. 사건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의 불법 행위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특검의 의지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국민의힘)를 제외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이 소속되었던’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을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해 정의당(6석)이라는 것을 명료히 했다.

50억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권에선 수사가 확장되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및 은행과 연결된 인물들이 화천대유 등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댄 정황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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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건희 특검법’ 정부 이송···윤 대통령, 이르면 5일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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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