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속도 낸다...세종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연내 추진

경제·교육·기회발전 특화지구 지정도 본격화

세종시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 도약을 위해 올해 안에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경제자족도시 실현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 한글·스마트 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내는 등 자족기능 확충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류제일 시 미래전략본부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자회견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세종시법'(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세종에 국가 주요 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로서 국가적 상징성·특수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에 걸맞은 기능보강을 위해 행정 조직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행·재정 특례 마련도 포함된다. 또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특례를 발굴해 반영할 방침이다.

상반기까지 미래전략수도 조성방안 수립 연구와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수도 개헌'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도 강화한다.

행정수도를 대표하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서둘러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운영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KTX 운행 모습.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KTX세종역 설치를 위한 사업착수 협의도 나선 상태다.

시는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B/C=1.06)와 범시민서명운동 결과(7만8316명 참여)를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다. 국토부 측이 역 설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타당성 조사에 나설 지가 관건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조기 추진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시가 광역철도의 빠른 완공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공언한 만큼, 당초 계획된 재정사업이 민자유치로 전환될 지 관심을 모은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조감도. 사진=행복청 제공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전략사업 실현 선도에도 박차를 가한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선 도시의 자족기능이 확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전·세종 상생 발전을 위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5-1생, 4-2생, 스마트국가산단)은 올 하반기까지 지정 승인(산업부)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맞춰 투자유치 지원 조직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특구계획을 수립, 산업부에 지정 신청할 방침이다. 특구 지정 시 세제감면과 규제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경제특구-학교(대학·고교 등)를 연계한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을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상반기에 신청해 미래 교육도시 조성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를 통한 중부권 의료 인프라 개선 △세종보 담수를 통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세종 미래마을 조성 △품격 높은 한글도시·최첨단 스마트도시 도약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