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윤 전주을 예비후보 ‘검사장직선제 도입’ 주장

주권자에게 검찰 권력 돌려주는 검찰개혁 단초될 것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고종윤 변호사가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내년 총선 전주을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3.12.13 le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22대 총선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한 고종윤 예비후보가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4일 고종윤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주권자에게 검찰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 검찰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권력만 바라볼 뿐 국민의 입장과 고충을 헤아릴 아무런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검찰 문제는 해결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며 “국내 정보 및 감시 체제를 공식적으로 내려놓으면서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검찰 권력은 노무현 대통령 시 검사장직선제로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 했지만 실패했으며, 2012년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검찰개혁 공약으로 검사장직선제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김부겸 최고위원 역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에 이어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총선을 앞둔 직선제 안은 임기 4년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출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이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권자 자격도 관할구역 내의 지방선거 유권자와 동일하고 선거 시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종윤 예비후보는 “수사기구의 인사·조직·재정·감독권을 장악한 정치권력과 현실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 권력 사이에서 형사사법 과정의 사법적 판단 권력이 제대로 맞설 수 있으려면, 적어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정도는 주민이 직접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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