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통신판매업자 관리체계 구축 시급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지역 통신판매업자 연도별 현황.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지역 통신판매업자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천시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4일 산업위가 인천지역 10개 군·구별 통신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인천지역 통신판매업자는 7만9천365곳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무려 124.6% 늘어난 수치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군·구별로는 서구가 213.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미추홀구 177.3%, 중구 174.7%, 동구 147.9%, 부평구 137.5%, 연수구 111% 순이다. 또 계양구 88.8%, 남동구 75.1%, 강화군 55.1%, 옹진군 26.4% 등이다.

특히 산업위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스마트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2건이던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38건, 지난 2022년 4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위는 통신판매업자 증가와 맞물려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신판매업자 관리 및 지도점검 등을 요구했다.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은 “신고 절차가 쉽고 비대면 경제확산으로 통신판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증가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