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중기·소상공인 납세 유예···임기 중 R&D 예산 획기적 확대”

4일 용산 중기인력개발원서 첫 신년 업무보고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230여 명 참여
“경영난에 납세도 어려워” 호소에 “기한 연장”
R&D 예산 감축 우려에는 “임기 내 총액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개최하며 불황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에 대해 우려하자 “임기 중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2024년 첫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경제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열었다”며 “이를 통해 국민과 정부 사이에 있는 두툼한 콘크리트 벽을 허물자. 평소 하고 싶던 말을 허심탄회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앞으로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토론회에서 건설 중소기업 대표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가 즉석에서 답을 내놨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이 세금 문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에 민감한 업종 중 자금부담이 많은 120만 명을 선발해 납세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씩 납부 기한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김 청장은 “세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미 체납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도 압류 조치를 1년 정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압류가 시행될 경우 추가 대출이 더 어려워져 사업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의 R&D 예산 감축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우려한 한 참석자의 발언에 대해 “재임 중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R&D 예산 감축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지속되자 R&D 예산 감축은 예산 집행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시적 조치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주부·학생 등 다양한 직업·연령의 국민 70여 명이 자리했다. 이외에도 60여 명의 국민패널과 관계 공무원들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등 총 230여 명이 국민토론회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10여회 정도 민생토론회 형식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