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원가 개편' "지능형 생산공장 등 첨단산업화 지원"

산업구조 변화 발맞춰 방산원가 틀 깨는 혁신적 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방사청 '방산원가 개편' "지능형 생산공장 등 첨단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환경변화에 발맞춰 방산원가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지능형 생산공장 '스마트팩토리'의 방산 분야 도입과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로의 전환 등의 환경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업계가 품질개선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자동화 공정에 대한 적정 원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현행 방산원가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4차 산업 전환에 따라 도입된 로봇 등 자동화된 제조환경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방사청은 소프트웨어 비용보상체계 개선에 대해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장려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해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역량 확충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원가산정 소요시간과 행정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기준을 기존 체계종합업체 중심에서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방산원가 관련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방원가관리사는 방위산업 관련 정부기관, 방산업체 등에서 군수품의 연구개발, 제조 등의 원가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내 방위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K-방산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기존 방산원가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제 발생한 개발 비용에 한해 원가를 보상하고 있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념설계에 대한 원가와 해외 수입가격 수준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 비용보상체계도 개선하겠다는 게 방사청의 계획이다.